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이후 환경부 인증을 거치지 않은 불법분쇄기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지난  9월6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 시켰다.

 

 환경부에서 인증한 제품과 달리 거름망을 거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100% 분쇄하여 하수구로

 

배출하거나  변기등을 통해  흘려 보낼 경우 하수구 배관이 막혀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는 

 

  - 주방용 오물 분쇄기의 불법 제조, 유통,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단속실시

   

  - 단속결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14건)

 

  - 2013. 9.10일 유역지방환경청,지자체 등이 참석한  불법오물분쇄기 유통근절 및 단속회의개최

 

   - 인터넷 쇼핑몰 등 광고 내용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한 허위 광고등에 대해 고발조치

    

      * 거짓,  허위 광고 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시행하고   

 

          불법 분쇄기의 제조, 판매, 사용자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불법 제조,판매자 :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강화 :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사용자 : 현행 : 과태료 100만원 이하 => 강화 : 과태료 500 만원 이하.

 

        ( 참조 : 2013년 9월6일자 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