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음식물쓰레기 20% 줄이기] 재활용에서 감량정책으로 정책전환

음식물쓰레기로 연간 18조원이 버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재활용에 초점이 맞춰졌었다. 하지만 재활용보다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감량정책으로 전환했다. 2012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20% 줄이기로 하고 부처합동으로 실천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정책을 전환한 배경과 실천 방안, 그 효과 등을 3회에 걸쳐 집중 점검한다.

하루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는 1만 5000여t에 달한다. 평균 한 사람의 하루 음식물 섭취량이 2㎏ 정도인데, 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식재료 쓰레기를 제외(57%)하더라도 하루 32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20%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과 실천방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사업 등을 벌이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사활을 건 것은 매년 배출량이 3% 이상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심각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주 정부합동 테스크포스(TF)를 발족시켰다.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구성된 TF는 구체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정책을 세워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단계부터 줄이기 위해 각 가정과 음식점 등에 종량제를 도입키로 하고 후속 방안을 마련 중이다. 종량제는 버린 양에 따라 수거료를 차등해서 내는 방식이다.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1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종량제로 전환… 감량효과 기대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가구당 월평균 1000원에서 1500원 정도를 부담한다.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비용 차이가 없고 어떤 지역은 아예 부과하지 않는 곳도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경제적 손실이나 심각성을 못 느낀다고 판단, 수거체계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 도입 취지는 감량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수거체계가 바뀌면 처음엔 불편하겠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국민 협조를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995년 일반쓰레기에 대해 종량제를 도입할 당시에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정착이 되었듯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도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지자체별 감량계획 수립

그동안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정책은 직매립을 금지시키고 재활용 등 사후관리에 중심을 두었다. 그 결과 2001년 60%도 안 됐던 재활용률이 2007년에는 92%까지 늘었다.

그러나 재활용보다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판단에 따라 정책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표준조례 준칙을 개정해 지자체별로 음식쓰레기 감량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는 반 이상이 유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식재료 공급단계부터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산지에서부터 적게 포장하고 깔끔하게 손질하면 수송부담과 불필요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2010.3.15 발췌